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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22대 총선 여수시갑 예비후보 등록▲22대 총선 여수시갑 예비후보 등록 마친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중인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1월 17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총선 여수시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주 의원은 전남 현역 국회의원 중 김원이(목포),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에 이어 3번째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수시갑 선거구는 현재 민주당 이용주 전 의원, 박기성 전 교수 등이 예비후보 등록, 주 의원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민주당 공청 경쟁이 진행 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4년간 여순사건특별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수산부산물배활용촉진법 등 3개의 재정법을 성안 했으며,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여수전남대병원 설립 방침 공식확인,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확정, 여수항 미래 100년 종합발전계획 용역 실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적극 반대 활동 전개 등 여수시를 위해 노력, 다양한 성과를 보여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주철현 의원은,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재명 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데 앞장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22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득표율로 압승해, 이재명 대통령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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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계획 수립’-7일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어민대표 등 해상풍력사업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역사회·수산업계 대타협을 통한 남면·삼산면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여수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로드맵 계획 COP33 유치 및 2050 탄소중립에 힘쓰고 있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7일 ‘여수시 해상풍력사업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본격화 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어민대표, 시의원,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지역사회·수산업계 대타협을 통한 남면·삼산면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시비 1억 원으로 오는 2024년 9월까지 ‘여수시 해상풍력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수행기관으로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참여, 관내 해상풍력 입지 및 조성 여건 분석, 여수시 해상풍력사업 추진 계획, 정부 및 기관 공모사업 대비 계획 수립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 박지훈 팀장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선도 주자인 신안의 국비 공모사업 참여해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과 해상풍력 특별법 추진상황에 발맞춰 여수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고 용역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수협 대표 어민으로 참석한 최광오 여수해상풍력대책위원장은 “2년 전만 해도 해상풍력사업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원전오염수 방류 이슈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어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서 “에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거문도수협 대표 어민으로 참석한 임석희 거문도해상풍력대책위원장은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실제 해상풍력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상풍력사업 구역을 지역구로 둔 박성미 의원은 “신안에 청년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수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인구가 유입되고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1년 해상풍력 조례를 발의·제정한 송하진 의원은 “지금까지 확실한 로드맵이 없어 사업자 갈등이 심했다”며 “중간보고회 등 여러 번의 중재 과정을 거쳐 화합의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서 해상풍력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어업 공간 잠식 등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신중한 입장이었다”면서 “이에 지난 2년간 지역민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만큼 정부의 추진 방향과 발맞추돼 어민과 주민 등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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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7호 2023년 10월 20일 (금)▲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10월 20일 (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https://m.site.naver.com/1eEKr ▶여수해경, 밀입국 대비 군·경 취약해역 합동 점검에 나서<https://m.site.naver.com/1eEDq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가을철 화재 예방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https://m.site.naver.com/1eEFK ▶주종섭 도의원, 2023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환경강사 양성 교육 수료<https://m.site.naver.com/1eDTV ▶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https://m.site.naver.com/1eEVb ▶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전무 ‘강한 질타’<https://m.site.naver.com/1eE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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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전무 ‘강한 질타’-20일 국감…수협중앙회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어업인 반대 입장 대변 전무 ‘지적’ -어업인 입장 대변 않고 일본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는 수협중앙회장 자격 ‘없어’ -주철현 의원, 수협이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검사‧실시간공개‧안전필증 ‘최우선 노력 경주’ 수산업과 어업인의 권익신장과 대변자 역할을 해야하는 수협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 어업인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이 국감을 통해 지적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수협중앙회가 정부를 향해 어업인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국감장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수협중앙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원전처리수라고 하는 등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어업인들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지탄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도, 수협중앙회장 임기시작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위한 수협 차원의 노력이 전혀 없어 어업인들의 반대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현장의 수산업과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해양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위축 등 수산업의 궤멸로 이어질 수 있는 생존권 차원의 위기위식을 느끼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만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말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수협이 위판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산지별, 품목별, 어종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사능 안전필증”을 부착해 국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취식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수협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3개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며, 방사능 검사 결과도 실시간 공개되지 않아 국민과 소비자들이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이 최우선적으로 전국 산지위판장에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과 소비자에게 구매‧취식될 수 있도록 방사능 안전필증과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방사능 안전관리센터’를 해수부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어항과 산지위판장 주변에 건립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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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국민 우려 심각 -해양투기 이후에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만 수입 금지…수산가공품은 계속 수입 허용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 발생 국가가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주철현 의원,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와 수산물 소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2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이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해당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 실시하며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되어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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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제품 1.5배...후쿠시마 원전오염수‧기후변화로 수산물 피해 심각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와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명백한 한계 노정 -주철현 의원 법안,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 차액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담아 -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민 생존권 포기...농어업 경영안정 위해 조속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7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나,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여왔다.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마저 심화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모두 경영안정이 시급히 보장돼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해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와 해수부장관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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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5호 2023년 06월 26일 (월)▲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6월 26일 (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의회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http://m.site.naver.com/1auTt ▶여수해경, 소두라도 앞 해상서 어선과 낚시어선 충돌로 1명 해상 실종 수색 중<http://m.site.naver.com/1auOh ▶여수시,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박차<http://m.site.naver.com/1avns ▶여수시, ‘2023년도 상반기 시민감사관 간담회’ 열어<http://m.site.naver.com/1avq1 ▶대한적십자사 한려봉사회, 돌산읍서 페인트 도색 봉사<http://m.site.naver.com/1avt6 ▶여수교육지원청, 2023. 학교스포츠클럽 경기대회 개최<http://m.site.naver.com/1av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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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박차-자체 세부대응 계획 수립…대응 전담 TF팀 구성․휴대용 측정기 구입․수산물안전센터 건립 추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와 함께 해양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수산업계뿐 아니라 연관 산업과 관광분야까지 막대한 피해가 전망된다. 이에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수산물 안전성 대응계획과 연계한 별도 자체 세부대응 계획을 수립, 수산관련 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가장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비 2천 만 원을 투입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4대를 구입했다.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본격화되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응 전담 TF팀 구성, 위판장․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이 많은 곳을 중점으로 휴대용 측정기를 활용한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을 인식,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55억 원 규모의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확보 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도와 제주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어업지도선 내 냉각수를 이용한 해수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의 시 어업지도선 내 설치를 관련 업체와 검토 중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신속히 도입해 독자적 해수 방사능 감시를 통해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달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관련 단체·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다수 어업인들이 수산물 소비위축 시 현실적인 손실보상, 정부수매 등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보상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